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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1) 일반 분양과 뭐가 다를까?
2020년 06월 08일 (월) 1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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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 사람들은 저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산다. 하지만 수도권에 집을 마련 하기 위해서는 약 7년치 소득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정도로 ‘내 집 마련’은 하늘에 별 따기이다.

서울에 사는 30대 A씨는 길을 지나가다 ‘합리적인 가격 초 역세권 아파트’등의 현수막을 내건 모델하우스를 발견했다. 혹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방문해 보니 평소 TV광고에서 본 아파트들과 다름없이 고급스럽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다.

   
▲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상담원이 다가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제한 없이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낮아 투자가치도 높은 물건이라며A씨에게 설명했다. 심지어 계약금 1천만 원만 내면 중도금부터는 전액 저금리 대출로 납부할 수도 있다며, 로얄층은 몇 세대 남지 않았으니 어차피 하실 거면 지금 빨리 하시는 게 좋다고 했다. 괜히 마음이 조급해진 A씨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1천만 원을 이체하고 말았다.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나도 A씨에게 중도금을 내라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초조해진 A씨는 아파트 부지를 찾아가 보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일 것이라 생각했던 현장은 착공조차 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계약서를 작성해주던 상담원에게 연락해보니, 아직 부지 매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곧 마무리 하여 착공될 예정이니 한두 달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착공은 감감 무소식이다. A씨는 어쩔 수 없지 싶어 계약을 파기할 테니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말하자, 이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 계약파기도 안되고 계약금을 돌려줄 수도 없으며, 오히려 조만간 중도금을 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미 지급한 1천만 원도 아깝고 착공도 되지 않은 아파트 중도금을 내려니 A씨는 불안감이 앞서며 ‘사기를 당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의 차이점을 모른 채, 자신이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것이라 착각하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쉽게 말해,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비싼 금액에 사는 것이 일반 분양 아파트이고 내가 분양 받을 아파트를 직접 지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다.

만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사업이 실패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손해는 조합원 개개인이 감수해야 할 것이며 어느 누구에게 배상이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잘 진행되기만 하면 좋은 아파트를 싼 값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사업 성공률은 20%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잘’ 진행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훨씬 더 큰 위험성이 사업 진행 과정 전체에 걸쳐 여기저기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현재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으며, 해당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칼럼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단계와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실패의 위험성에 관해 다루고자 한다.

▲ 의정부 법률사무소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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