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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성범죄 전과’ 의사 실태 현장 추적
2020년 05월 30일 (토) 18: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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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준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 '스트레이트' 제공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오는 31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아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추적 보도한다.    

의사들이 성범죄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계속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다보니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 환자를 진료하다 또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환자들은 나를 진료하는 의사가 성범죄 전과자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서울시내 곳곳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 문제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을 확인했다.
환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의사를 믿고 진료를 받고 있었다.

환자는 의사를 전적으로 믿고 자신의 신체를 맡긴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사라면 그만큼 환자를 상대로 또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현행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서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환자들이 어떤 의사가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또 어떤 의사가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의사의 범죄경력, 주요 의료사고 내역 등을 모두 공개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환자들은 의사에게 불리한 정보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해보려는 법 개정 시도는 계속 있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왜 우리나라 현실은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법과 제도를 바꿀 방법은 없는 것일까? 스트레이트가 집중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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