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오늘(22일) 밤 10시에 방송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은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치열한 생존권 다툼의 현장을 집중 조명한다. 

지난 4월 10일, 국내 1위 배달 앱 배달의 민족(배민)은 수수료 개편안을 시행한 지 열흘 만에 입장을 전격 철회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 불황에 신음하던 영세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불길이 소비자들의 배민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져서다. 한 술 더 떠 정치권은 4‧15 총선을 앞두고 배민을 대체할 ‘공공앱’을 만들겠다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배달의 민족이냐 배신의 민족이냐

정액제 ‘울트라콜’ 광고 서비스에서 정률제 ‘오픈 서비스’로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한 배민. ‘깃발 꼽기’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함이었다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배민을 통해 총 8개의 깃발을 꽂아왔다는 한 식당의 사장은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마당에 수수료를 더 받겠다는 것”이라며 “정말 바보 같다”라고 비판했다. 소비자들도 이번 개편이 곱게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배민을 애용했다는 한 청년은“독과점 행패를 부리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배달시장의 핵심 구성원인 배달원들은 아예 집회까지 하고 나섰다. 배달의 민족은 정말 배신의 민족인 걸까. 제작진은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배민과 자영업자들은 물론 소비자들까지 저마다의 속 사정을 취재했다. 

‘배민 때리기’ 선봉에 선 정치권, 그래서 답은 ‘공공앱’?

‘배민 사태’가 터지자 논란을 가장 발 빠르게 정치권으로 옮긴 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 이 지사는 지난달 4일부터 며칠간 자신의 SNS 계정에 배민의 독과점 횡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수수료 없는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배민 때리기’에 동참했다. 4.15 총선에 맞춰 이들이 내놓은 대안 역시 ‘공공 배달 앱’. 배민을 견제하기 위한 정답은 ‘공공앱’인 걸까. 공공앱 중 성공 사례로 알려진 ‘배달의 명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정말 배달의 명수는 알려진 것처럼 성공 사례인 건지 제작진이 직접 군산에 내려가 실상을 알아봤다. 

위기냐 기회냐, 기로에 선 배달의 민족

독일계 글로벌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와의 인수합병 심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배민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관(官)이 기업의 존망을 쥐고 흔드는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앞서 모빌리티 혁신의 주역으로 평가받던 ‘타다’도 국회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렸다. 혁신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 산업은 기존 업계와의 갈등뿐 아니라 정부의 규제로 끊임없이 견제 받는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업계 내에서의 견제보다 더 무서운 건 정부의 견제”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도대체 플랫폼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배민 사태를 바탕으로 플랫폼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