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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학교 미투, 묵인하는 학교.. 문제점 진단
2020년 04월 07일 (화) 14: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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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설화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 'PD수첩' 제공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학교 내 만연했던 교사 성폭력을 고발해 사회를 놀라게 한 2018년 스쿨미투. 현재까지 100여 학교에서 일어났지만, 그 후속처리 결과는 깜깜이다. 당신의 자녀들은 과연 안전할까?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B중, 올해 1월 스쿨미투가 있었다. SNS 공론화 계정에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 학생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그 중 가장 많이 지목된 이는 미술 부장 교사.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까지 무려 13명이 그가 가슴과 허벅지, 팔뚝 등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가했다고 제보했다. 해당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그를 별다른 징계 없이 명예퇴직 조치했다.

이게 다가 아니었다. 이미 같은 재단에서는 수차례 크고 작은 성비위 사건이 존재했던 것. 2016년, 학생들에게 자습시키고 수차례 그 앞에서 음란물을 보며 자위 했던 교사 S씨.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지만, 학교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

2018년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일제히 “성폭력 교사 무관용 원칙”을 외쳤지만, 학교가 작정하고 은폐하면 교육청에서는 알 방법이 없는 상황. 과연 수면 위로 드러난 학교만이 전부일까?

유민(가명)이의 삶은 스쿨미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16살에 전국 최초로 SNS 공론화 계정을 만들어 교사들의 성폭력을 고발한 유민이. 그녀의 용기가 사실상 전국 학교 미투의 도화선이 되었지만 정작 당사자는 학업을 중도포기하고 말았다. 학교 미투 이후의 삶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것. 그녀는 기명조사, 경찰서 진술 등 모든 후속조치 과정을 혼자 힘으로 감내해야 했다.

가해 교사의 재판 증인 소환장을 받았던 날도 마찬가지였다. 사전 고지 없이 재판에 출석하란 통보를 받자, 아버지는 그녀에게 두 통의 편지를 꺼내 보이며 만류했다. 익명으로 온 편지에는 가해교사에 대한 옹호와 유민이에 대한 비난이 가득했다.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치자 그녀는 재판을 포기할까 생각했다고. ‘스쿨미투 이후가 지옥 같았다’고 하는 유민이.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만 무려 212명의 교사가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 ‘무관용의 원칙’ 등 그동안 교육당국이 내놓은 각종 대책들이 무색할 정도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제대로 조치가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PD수첩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징계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결과는 깜깜이. 각 교육청은 개인정보 공개를 이유로 징계 결과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가해 교사의 기본권이 우선인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권리가 우선인가? 과연 당신 자녀의 학교는 안전한가?

오늘(7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PD수첩’에서는 학교 미투의 실태에 대해 낱낱이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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