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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국민연금 믿어도 될까
2020년 02월 21일 (금) 14: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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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준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 '시사기획 창' 제공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1988년 도입 이래 처음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줄기 시작했다. 2018년 말 2,231만 명을 정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반면 돈을 받는 사람은 본격적으로 늘고 있다. 700만 명에 이르는 최대 인구집단, 베이비부머들이 연금을 받는 수급자로 전환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전에 겪어보지 않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다.

◆ 연금세대 등장했지만 여전히 ‘용돈연금’

베이비부머들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해, 국민연금을 평생 부은 첫 세대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2018년 말 기준 50만 9천 원, 한달 최소생활비의 절반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42%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여전히 ‘용돈연금’으로 불리고, 퇴직자들은 ‘연금 빈곤’에 빠진다. 노인 세대는 국민연금이 적정한 수준의 노후 보장 수단이  되도록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더 내고 더 받자” 바뀐 노동자들 vs 기금 고갈 우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단체들도 보험료를 더 내자고 처음으로 입장을 바꿨다. 20여 년째 9%로 동결중인 보험료율을 10년 간 12%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5%까지 높여 ‘더 내고 더 받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도의 개편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재정 추계 때마다 반복되는 기금 고갈론이다.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의 부작용은 없는 걸까,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연금 개혁 방향은 무엇일까. ‘기금 고갈’을 보는 전문가들의 진단은 엇갈린다.

◆ 불안정 일자리, 예고된 노후 불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42%

국민연금의 또다른 위기는 노동시장의 변화다. 국민연금이 설계 당시 전제로 한 평생 직장, 정규직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특수고용직, 시간제, 플랫폼 노동 등 고용관계가 불분명한 일자리가 늘고, 전통적인 일자리는 자동화로 줄고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는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이어진다. 현재 국민연금 구조는 청년, 여성, 영세 자영업자 등 노동시장의 약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이 되지 못하고 소득 격차를 노후 불평등으로 심화시킨다.

국민의 최우선 노후대책수단인 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국민연금의 핵심 원리인 세대 간 연대는 작동할 수 있을까.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통해 변화의 방향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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