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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 미세먼지냐, 코로나19냐, 그것이 문제로다
미세먼지 저감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정부의 고민이 깊다
2020년 02월 13일 (목) 1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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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니스트 htya91@kaist.ac.kr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정부가 햄릿의 입장이 되어 미세먼지와 코로나19*를 두고 저울질을 하는 것 같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부제를 강행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계속 장려할 것인지,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개별 이동을 허용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전세기를 통해서 중국 국적의 가족들까지 우한에서 귀국했다(미국 국적도 1명이 포함되어 있다). 처음 교민들의 격리시설을 결정할 때만 해도 진천과 아산에서 시민들이 경운기로 진입로를 막는 등의 크고 작은 소동이 있었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교민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안정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감명 깊었다. 조금씩 진정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지만, 확진자가 거쳐 간 점포와 직장을 통째로 폐쇄하는 등 코로나19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행사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화상회의 등 비접촉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직원의 건강을 고려해 국외뿐 아니라 국내 출장까지도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자제하기를 권장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위기감이 고조될수록 그에 대한 대응 절차는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정기적인 소독과 검역 활동 등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국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국민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으며, 외부활동을 이전보다 자제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코로나19, 국내발생현황(2.13.9시 기준)(출처-질병관리본부)

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첫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강행함으로써 방역이나 의료에 필요한 인력의 활동이 제한되고 바이러스의 노출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유려가 있다. 전면적인 2부제의 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시 및 방역 의무를 지는 기관과 바이러스 노출빈도가 높아 확산의 우려가 있는 기관은 시행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2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종청사와 같이 대규모의 시설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도, 과연 모기업처럼 방역을 위해 3~4일간 폐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더는 정리되지 않은 의견이 확정된 정책인 양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공공 다중집합시설의 폐쇄가 너무 늦어진 점도 아쉬움이 있다. 주민센터, 구청 등의 공공문화시설이 코로나19가 이미 확산된 이후에도 여전히 시민들에게 열려있었다.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공공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문화센터 활동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이면서 바이러스가 확산될 여지가 있었다. 서로 모여서 정을 나누고, 학습할 수 있는 활동은 코로나19의 종결과 함께 다시 시작하도록 권장하는 게 더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몇몇 매체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정점이 지났다고 하며, 3월, 4월 내 종식을 점치기도 한다. 국민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이번 정부가 국민의 보건안전에 온 힘을 쏟아, 코로나19의 종식과 그 이후에 또 발생할지도 모를 다양한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기대한다.

* WHO가 정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명칭은 COVID-19이며,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코로나19로 명명했다.

-한국기계연구원 김희태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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