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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골머리’..핵심 포인트 ‘무엇’
고강도 가계부책 대책 추진 난맥상...고금리 고정금리어떻게 낮추나?
2011년 06월 24일 (금) 13: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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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금융당국이 고강도의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이동시키는 것과 만기 일시 상환에서 원금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한 묘색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변동금리대출의 은행충당금을 높이고 신규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가계부채대책에 대해 일선 은행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육박한다.

최근 지속적인 금리상승이 예견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쉽게 고정금리상품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금리상승이 예고 됐지만 기대되는 금리인상폭을 감안한다 해도 고정금리상품의 금리 수준이 높기때문이라는 것. 

은행권으로서는 장기간 같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같은 높은 수준의 금리는 불가피하다는 것.

금융당국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인센티브보다 고정금리의 인하가 필수적인데 은행들이 난색을 표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결국 대신 제기되는 대안이 장기·고정금리·원금분할상환부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이다.

세금을 감면해줌으로 은행대신 실질적인 금리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정부 내부에서는 세금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속내는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각 경제주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자를 확정하지 않은 채 이번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뽀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한편, 권혁세 금감원장은 23일 여의도 본원에서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원내에 들어선 서민금융 상담시설을 일일이 살펴보며 가계부채 대책의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권 원장은 이날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으로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을 억제하다보니 고금리ㆍ사금융을 찾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등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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