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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국조 ‘알맹이’빠진 진짜 이유
여야, 현직 의원들은 슬그머니 빼놓고..전․현직 정부 책임론 공방만 하듯
2011년 06월 24일 (금) 13: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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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저축은행 사태가 결국 국정조사까지 이어진 가운데 알맹이 빠진 국정조사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23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저축은행 국조’ 절차에 돌입했다.

특히 여야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조특위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한나라당 차명진,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았다.

   
 

특위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채택한 뒤 내달초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국조는 알맹이가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했던 정ㆍ관계 인사 연루 로비 의혹은 정작 국조 요구서상의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등 여야 모두 자기 발을 덥히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원인을 놓고도 전ㆍ현 정부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대치가 예고돼 있어 이번 국조가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국조 계획서 채택을 위한 여야 조율 과정부터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 당초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 여권 실세들의 저축은행 로비 연루 의혹과 검찰의 저축은행 축소ㆍ은폐 수사 의혹 등에 대해 국조 계획서에 반드시 넣는다는 입장이고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인사들도 다 포함해야 한다며 벌써부터 힘겨루기 양상에 들어간 상태다.

증인 채택 범위를 놓고도 민주당은 감사원장 시절 저축은행 감사와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구속기소),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구속기소)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인 박지만씨 등을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수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결국 이번 국조가 정치권의 정쟁의 장으로 전․현 정부의 책임론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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