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 김영일 기자] MB정부 이어 박근혜 정부도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기업 상임감사 10명 중 6명이 정치권 등에서 군․경․정 인사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특히 공기업 감사는 억대 연봉과 판공비 등 각종 의전을 제공받지만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13일 공기업 22개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 www.alio.go.kr)에 공시한 정보 등에 따르면 현재 근무 중인 공기업 상임감사 22명 중 10명이 정치권에 몸을 담은 적이 있는 이른바 '낙하산형' 인사들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대한석탄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공항공사 등 3개 공기업의 상임감사는 청와대에서 비서관·행정관 등으로 재직한 바 있는 정치권 출신이다.

아울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관광공사, 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7개 공기업의 감사는 이른바 정당인으로서 상당기간 활동한 후 이들 공기업으로 내려왔다는 것.

한국감정원과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4개 기관은 이들 공기업의 업무와는 큰 상관없는 군경 출신이 상임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즉 현직 공기업 상임감사 22명 중 14명(63.6%)이 해당 공기업과 큰 관련이 없는 정치권이나 군경 출신 낙하산이라는 얘기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은 감사원 출신이, 한국석유공사는 국무총리실 출신 등 사정 기관 출신이 맡고 있어 낙하산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오래 재직한 한국수자원공사 강대가 감사나 한국서부발전 등에서 재직한 한국남동발전 조우장 감사 정도가 그나마 업계에서 전문성을 쌓고 상임감사로 재직 중인 인사다.

30개 공기업 중 인천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5개 공기업은 감사를 비상임으로 두고 있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조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상임감사 보직이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개 공기업 상임감사의 평균 연봉은 1억2천800만 원으로 1억 원을 훌쩍 뛰어넘어 국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기관은 상임감사에 1억 5천만~1억 6천만 원의 연봉을 주고 있다. 대부분 공기업은 이들 감사에게 판공비와 사무실, 차량과 기사 등 기관장에 준하는 대우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는 지에는 큰 의문이 들고 있다. 특히 이들은 거수기 역할이나 정치권의 잠시 쉬어가는 과정으로 판단해 낙하산 인사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원전사고 은폐와 뒤이은 납품비리 사건 등이 재발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들 감사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공기업 직원의 부정·부패나 방만 경영이 남발해도 해당 회사의 상임감사가 법적인 책임을 진 사례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무사안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