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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사실혼 파기 시에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2019년 11월 19일 (화) 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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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 요새 부부들 가운데 결혼식은 올렸어도 상당 기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 부부의 비중이 높아졌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안 됐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 또는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실혼 관계의 파기 방식은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법률혼과는 달리 일정한 형식이 없이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통보에 의해 관계가 쉽게 정리된다.

   
▲ 조하영 교연 대표변호사

이때 만약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거나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하여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결혼을 전제로 살림을 합치고 동거 중이던 A씨와 B씨. 부모는 물론이고 지인들에게도 사실상 부부로 인정 받고 있었으나, B씨의 외도로 둘은 관계를 끝내게 되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요구하였으나, B씨는 법률상 부부가 아님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의무가 없음을 주장한 사건이다. 이런 경우 A씨는 재산을 분할 받고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을지 문제가 된다.

흔히 사실혼의 경우 법적으로 부과되는 의무나 권리가 없어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826조 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파기 시에도 법률혼의 이혼과 같은 원리로 부부재산의 청산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부양 문제를 다루게 된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라도 공동소유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하거나 제3자에게 파기의 원인이 있더라도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A씨는 공동소유 재산에 대한 분할 요구는 물론이고, B씨의 외도가 사실혼 관계의 부당파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판결되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이처럼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 일방이 부당하게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의 결과는 관계의 입증과 상대의 귀책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재산분할청구 시 일반 이혼에 비해 공동재산 증명 등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으므로 일반 이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파기에 있어서도 추후 법률 전문가와의 개별적인 상담을 통한 손해 입증 및 적절한 권리행사가 필요하다.

▲ 의정부 법률사무소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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