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지난 11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규제를 한 지 100일째가 됐다.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와 일본의 수출규제를 동일 선상에서 논하며 종료냐 지속이냐를 두고 저울질이 계속되는 형국이다. 일본이 규제를 장기화하면 당장의 피해는 발생하겠지만, 공급망 다변화와 국산화를 거치며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에너지원 분야를 살펴보면, 이미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기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에너지원 분야의 영향은 미미하며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 해저케이블을 일본에서 수입했으나 언제든 다른 출처로 조달이 가능하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출규제 대상 일부 품목이 관련은 있으나, 쉽게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전체 LNG 물량 중 약 1%만 일본 사업자에게 구매하였으며, 이는 LNG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에너지원 분야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에너지원 분야의 공기업들은 중소기업과 협력R&D 사업을 지속하여 수행함으로써, 부품 국산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와 부품에 대한 논의가 뜨겁지만, 대일의존도는 이들에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니다. 에너지 분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우리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수소차, 이차전지 분야도 대일의존도가 높다.

우리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기반으로 수소차 육성 의지를 밝힌 것이 올 초이기 때문에 아직은 수소차의 필수 소재·부품 중 다수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이 당장 수소차 주요 부품을 추가로 규제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규제하더라도 당장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이다. 아직은 수소차의 판매량이 매우 적어 큰 피해는 없을 것이며, 판매량이 낮은 기간 내에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장기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차전지는 원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의 대일의존도가 높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공급선이 많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우위에 있는 분야(이차전지용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도 개발이 어렵지는 않고, 비중도 작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파우치는 우리 배터리업체들이 일본산에만 의존하고 있어, 일본이 수출을 규제할 경우 전후방 산업에까지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 출연연,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과 국산화가 필요하다.

100일 전만 해도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대기업이 모두 휘청이고, 한국경제가 큰 나락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전문가가 꽤 많았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 기업에게 단기적 피해는 예상되지만, 그동안 우리가 시장이 작아서 수입에 의존하거나 연구개발 이력이 짧아 원천기술이 부족했던 분야의 국산화에 도전함으로써 기술강국과 원천기술 보유국 반열에 올라야 할 것이다. 폴리이미드 도료와 고순도 에칭가스 분야에서 이미 좋은 결과를 거둔 것처럼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는 소식을 기대해본다.

- 한국기계연구원 김희태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