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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사회
  • 입력 2011.06.21 18:48

민주당 내에서도 '반값등록금' 반대 기류 '솔솔'

중진 의원, '대학 구조조정' '투명성 확보' 등 현실성 문제 지적

'반값등록금'에 대한 민주당 내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중도 온건파를 중심으로 막대한 재정이 대학에 투입되는 만큼 현실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경제 관료 출신 인사들로, 정파적 이익이 아닌 경제적인 시각에서 정책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성과 신빙성을 가져 주목받고 있다.

지난 13일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고지서'를 당론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약 5조7000억원의 국가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림 민주당 '민주정책포럼' 토런회에서도 반갑등록금 문제 등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의 강봉균 의원은 "멀쩡한 사람도 진보적인 변화를 바라는 추세지만 이런 사람들의 요구까지 충족시킬 만한 해답이 없다"면서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까지는 재원 마련이 가능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국민이 신뢰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국민이 신뢰하지 무조건 진보적인 게 좋다고 들고 나가면 신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모임의 좌장격인 김효석 의원 역시 "한나라당이 감세 철회와 반값등록금 정책을 따라왔지만 민주당이 이와 차별화하기 위해 더 왼쪽으로 나가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정책 노선의 재고를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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