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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리' 한일 경제戰, 승자는 누구인가?
2019년 09월 06일 (금) 1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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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준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 SBS 뉴스토리 제공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한일 간의 경제전쟁이 시작된 지 석 달째 접어들고 있다. 아직 큰 피해가 나타난 건 아니지만 산업계 전반에 불안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청계천 공구 거리. 이곳에서 평생 일해온 상인들은 요즘 걱정이 크다. 경제보복 조치가 강화될 경우 물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밀 장비의 국산화가 어려운 국내 산업 구조에서 일본 제품 수입과 판매는 불가피한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합대응 전략 설명회. 상담 창구에는 혹시 모를 피해와 구제 방법을 물어보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부품 수입이 힘들어질까, 일본 수출길이 막힐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 산업 전반이 왜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걸까.

이는 과거 우리가 선택한 경제 성장 전략 때문이다. 오랜 기술 축적이 필요한 중간재 생산 대신 완제품 조립이라는 쉬운 길을 선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65년 한일 외교 정상화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한 번도 기록한 적 없다. 지금까지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는 700조 원에 이른다. 한국의 완제품 수출이 크게 늘어도 정작 실익은 일본이 챙겨가는 ‘가마우지 경제’의 비극이다.

한일간의 경제전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소재와 부품을 하루빨리 국산화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7조 원 이상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충분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강한 혁신 의지다.

오는 10월 개통을 앞둔 인천 월미도의 월미바다열차. 지난 10년 거대한 흉물이 될 뻔했던 이 열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한 건 일본산 열차 신호 체계를 국산으로 바꾼 뒤부터다. 지자체와 사업자가 일본 기술 대신 국내 업체의 기술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 문제점을 해결했다.

한일간의 경제전쟁은 긴 싸움이 될 수 있다. 일본의 도발은 분명 부당하지만 막연한 반일 감정과 구호만으론 이 민감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산업계 전반에 흐리고 있는 비장한 전운. 우리는 어떻게 이 경제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우리 경제의 취약한 체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뉴스토리에서 심층 취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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