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문화 · 생활 > 생활
모바일에서 기사보기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혼 후 일방적인 양육비 미지급,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2019년 08월 22일 (목) 14:47:13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황규준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스타데일리뉴스]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는 부모 중 양육권을 가진 쪽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게 된다. 하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공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양육권을 갖지 않은 쪽에서도 일정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많은 이혼 가정 중에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질적인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이혼 후에는 전 남편, 혹은 전 부인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거나 개인 간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 되므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시 법적인 제도를 통해 원활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 조하영 교연 대표변호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과 금전의 임치 등이 있다. 특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양육비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에 효용이 큰 제도이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강제집행 요건과 강제집행 개시 요건을 갖춰야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지며 신청 당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채권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 요건이다.

실제 사안에서, 재판상 이혼을 거치게 된 A(여)와 B(남)는 자녀 C에 대해 A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으며 B는 C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A에게 6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결정이 이뤄졌다. 

이혼 후 B는 몇 달간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그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A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B가 근무하는 회사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었다. 

B는 이후 양육비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A에게 실제 양육비를 지급했으며, A와 B는 합의를 통해 A가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취소를 신청해 원만하게 종결된 바 있다.

위의 사안에서 볼 수 있듯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이뤄진 상태라도 취소 역시 가능하다.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자력이 나빠져서 양육비를 변제 받지 못할 경우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토대가 된 집행권원이 실효된 경우 또는 양육대상인 미성년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등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

이처럼 협의이혼을 통해 양육비 지급 문제를 합의해 그에 따른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상황이거나 또는 이혼소송을 통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당사자 중 상당수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혼 후 몇 달간만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일방적으로 그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러한 경우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통해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라 볼 수 있다.

다만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무직이거나 자영업자, 또는 급여근로자가 아닌 형태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마다 전문가와의 개별적인 검토를 통해 담보제공명령이나 이행명령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 

▲ 조하영 의정부 법률사무소 교연 대표변호사

모바일에서 기사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stardailynews.co.kr
copyrightⓒ스타데일리뉴스.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스타데일리뉴스 사진 영상 외 [기사콘텐츠 구매] 바로가기
스마트 폰에서 만나는 스타데일리뉴스 [모바일 페이지] 바로가기
종합인터넷신문 스타데일리뉴스 SNS [페이스북] [페이스북 페이지][트위터][네이버 포스트] 바로가기
ⓒ 스타데일리뉴스(http://www.stardaily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가수 우혜미, 자택서 숨진 채 발
‘자연스럽게’ 유동근, 전인화에
‘집사부일체’ 충격 고백! “친구
[S포토] 방선화, '미녀 여전사
트와이스, 컴백 성공 예감 포인트
‘당나귀 귀’ 현주엽, 한우 9k
'미운 우리 새끼' 이동우, 딸
작사가 제이큐, 12세 연하 미스
[S포토] 김효진, '클래스가 다
[S포토] 장여진, '군살없는 몸
‘황금정원’ 한지혜, 과거 정영주
[S포토] 박지원, '완벽 바디라
‘배가본드(VAGABOND)’ 이
‘동상이몽2’ 조현재, 아버지 봉
[S포토] 김효진, '독보적인 섹
[S포토] 강은지, '건강미 넘치
[S포토] 김지원, '여신 각선미
[S포토] 방선화, '설렘유발하는
'런닝맨' 전소민, "실제 경험담
‘슈돌’ 윌벤져스, 정주리 아들
[단독] 배우 겸 작가 김혜진 부
[단독] 개그맨 김건영, 오는 1
[단독] 배우 김유석, 모친상 '
[단독] ‘SKY캐슬’ 결말 나왔
[단독] 이태란, JTBC '스카
[단독] 장근석, 7월 16일 군
[단독] 엑소 카이, 15시간 만
[단독] ‘쎄쎄쎄’ 임은숙, 유방
[단독] 윤은혜, 안방극장 복귀작
[단독] 이동건, 오늘(29일)
[단독입수] '결혼' 서유정, 청
[단독] FT아일랜드 최종훈, 손
[단독] 만능 탤런트 이상인, 오
[단독] 바다 결혼식 본식 현장,
[단독] 빅뱅 탑, 서울경찰악대
[단독] 신민아, 2월 동국대 연
[단독] 배우 장준유, 오는 2
[단독] 배우 이영하, 오늘(24
[단독] '내년 1월 6일 결혼'
[단독] 허클베리피 ♡ 나아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폴라
핀터레스트
URL 복사
신문사소개 | 콘텐츠 구매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미디어그룹 | 등록일자:2011.1.18 | 제호:스타데일리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1478 | 사업자등록번호 : 120-87-63595
발행인 : 황정현 | 편집인 : 황정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병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341-10 4층 409호 | Tel : 02-552-5088 | Fax : 02-6442-9234
Copyright 스타데일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보도자료 수신처 news@stardail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