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오는 27일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가 서울 광화문광장의 천막전쟁과 분양가상한제를 집중 조명한다.

◆ ‘천막 전쟁’-누구를 위한 광장인가’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의 천막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우리공화당이 서울시의 허가 없이 불법 천막을 기습 설치하면서부터다. 서울시는 바로 다음 날부터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수차례 보냈지만 우리공화당은 이를 무시했다. 그러던 6월 25일, 서울시는 처음으로 강제 철거조치를 내렸다. 천막 설치 47일 만이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6시간 만에 다시 천막을 쳤다.

서울시는 그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무단 점유 및 설치사례에 총 6건의 변상금만 부과해왔다. 서울시가 시설물을 강제 철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또한 철거점유 비용 약 2억 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광화문 광장에서 석 달째 계속되고 있는 서울시와 한 보수 정당 간의 천막 전쟁. 광장은 왜 갈등과 충돌의 공간이 되고 있을까. 광장의 진짜 주인인 시민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 광장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며, 지금 우리의 광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뉴스토리'에서 취재했다.

◆ 분양가상한제, 급한 불은 끄겠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그간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이번 규제는 서울 강남의 집값이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자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가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 재건축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사업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 아예 사업을 연기하겠다는 조합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그동안 주택 가격의 상승세는 재건축이 주도해 왔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꿈틀거리는 집값을 잡는데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것.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로또분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2, 3년 후에는 주택 공급이 줄어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과연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번 주 '뉴스토리'에서는 현지 르포를 통해 과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점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