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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피해’ 사라질까? 달라지는 정책과 내년 전망
2013년 09월 12일 (목) 1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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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중고차 정보제공사이트 '카즈'가 달라지는 중고차 정책과 내년 전망을 발표했다.

△ ‘중고차 사각지대’ 없애 투명성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자동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주요 이력을 공유하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비내역, 침수여부 등 주요 이력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이력 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과 스마트폰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며, 차량 소유자가 직접 자가진단 및 이력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 공포로 중고차 매매가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 구매시 차량 소유자의 동의 하에 해당차량의 주행거리, 정비내역, 침수여부 등 이력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따라서 허위미끼매물이나 사기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고차사이트 관계자는 “지금까지 허위·미끼매물과 사기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각종차단시스템과 전문가 동행서비스, 정식딜러 정보공개 등 자체적인 노력 밖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의 시행으로 중고차 시장의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중고차 성능상태, 이젠 보험사가 보증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하자는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 양측이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보증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중고차 성능상태 보증책임을 보험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간의 분명한 입장차이가,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 단계에서는 보험사 보증책임 일원화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보험료 부담 소비자 전가 문제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에 보험사까지 가세할 경우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견해가 있어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관계자는 “중고차 성능상태 보증책임이 보험사로 일원화될 경우,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하자처리가 수월해질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수입차, 중고차 시장 ‘찬밥’ 신세 면할까

지난해 수입차 평균 수리비는 건당 280여 만원으로 국산차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차 수리비, 왜 이렇게 비싼 걸까.

수입차 수리비 거품의 원인은 ‘순정부품’에서 찾을 수 있다. 수입차 제조업체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순정부품 판매권을 딜러에게만 독점 제공하고 있으며, 비순정부품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순정부품은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수입차 수리비 거품을 없애려면 비순정부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부품시장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가 비순정부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인증제 대상부품을 확대하거나, 별도로 부품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고차사이트 관계자는 “수입차는 구매 후 해마다 가치가 떨어지는데, 특히 제조사 무상수리 보증기간인 3년이 지나면 국산차보다 훨씬 큰 감가폭을 보인다. 수입차 수리비가 국산차의 3배에 달하다 보니, 소비자 선호도가 낮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하지만 비순정부품 시장이 확대되고, 부품 간 경쟁이 가능해지면 수리비 부담이 낮아져 중고차 시장에서도 타던 수입차를 팔 때 감가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수입차 비순정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 가시화로 수입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찬밥’ 신세를 면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 규모는 연간 320만대로 22조원에 달한다.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정부와 관련업계의 제도개선 노력 역시 이어지고 있다. 일본 중고차 대기업이 한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련의 노력들은 국내 중고차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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