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유명 연예인이 불법 촬영물을 단톡방에서 공유한 사건으로 인해 세상은 떠들썩했다. 하지만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은 어느 특정인, 특정 영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대학가 단톡방 성희롱 사건, 엄마 몰카 사진, 여친 인증 등 디지털 성범죄는 일상 곳곳에 어디에나 존재한다. 왜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가 일종의 유희처럼 만연하게 되었을까. 디지털 성범죄의 사회 문화적 그리고 구조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알아본다.

♦ 디지털 성범죄, 일상이 되다

지난 1월, 유명 연예인이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사건으로 인해 세상이 떠들썩했다. 하지만 이들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더 주목을 받았을 뿐, 우리 사회에 ‘디지털 성범죄’는 이미 만연해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윤리를 지켜야 하는 기자들조차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고, 서울 유명 대학에서는 남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동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으며, 미성년자들 사이에서도 지인의 사진을 도용해 나체 사진 등 음란물에 합성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지인능욕’이라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큐 시선'에서 들여다본다.

♦ 일상 속에서 국산xx녀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각성을 체감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의 고통은 결코 작지 않다. 2019년 1월 30일,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로 인해 자살을 택한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이름 없는 추모제’가 열렸다. 누군가는 살고 싶었던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웹하드의 댓글들을 언급하며 분노했고, 누군가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피해자들을 추모하면서도 함부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 피해자의 이름이 들어간 제목이 붙은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는 웹하드 상에서 국산xx녀라 불리며 조롱당하기 일쑤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중 45.6%가 자살까지 생각해봤다고 답변했다. 피해자는 이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회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게 되었을까?

가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왜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시한 채 범죄를 저지를까? 다수의 가해자들은 범죄에 대해 비난을 받았을 때 자신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이냐며 억울해하기도 한다. 사이버 상에서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사회에 만연해있던 문화이기 때문에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 제도도 현실을 따라오지 못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7년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55%였지만 징역형·금고형을 선고받은 피의자는 단 8.7%에 불과했다. 이에 EBS '다큐 시선'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27일(목) 밤 9시 50분, EBS1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