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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환상의 재테크? 태양광 발전의 그늘
2019년 06월 13일 (목) 14: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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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설화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 '추적 60분' 제공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2001년 정부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권장하기 시작한 이후, 태양광 발전소는 이른바 ‘연금 발전소’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해 매달 안정적으로 수백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이 상당수다. 전 재산을 들여 매입한 부지가 알고 보니 발전소가 들어설 수 없는 장소였다거나, 매달 약 1천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던 시공사 측의 말과는 다르게 17년 후에나 발전 수익을 얻게 되는 등 황당한 계약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손쉽게 태양광 발전소 개발허가를 얻기 위해 시공사 측에서 염소나 토끼 축사 등을 짓도록 권유하는 등 각종 편법이 생겨나면서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었는데.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 전락해버린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을 '추적60분'이 집중 취재했다.

태양광 발전소, ‘환상의’ 재테크인가? 사기인가?

7년 전 암에 걸려 위장의 3분의 2를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았다는 이성주(가명) 씨. 약 16년 간 작은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3억 1천만 원을 투자해 노후대비를 하기로 했다. 그가 노후대비책으로 선택한 건 태양광 발전소. 그런데, 지난 해 A 시공사와 계약을 맺은 이후 1년이 넘도록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데. 실제 이 씨가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로 한 곳은 나무가 우거지고 산길조차 없는 깊은 산자락에 위치한 임야였다. 4년 전 귀농한 후, 무려 37억 74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태양광 발전소를 지었다는 김인호(가명) 씨 역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3월부터 발전소를 운영했지만 시공사 측이 약속한 월 1천만 원의 수익은 커녕, 단 1원의 발전 수익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B 시공사는 김 씨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었는데.

♦ 염소와 토끼 등을 키우면 개발허가가 쉽게 난다?

‘건축물 위 발전소’의 실체

'추적60분' 취재 결과, 인터넷 상에는 태양광 발전소가 환상적인 재테크 수단이 된다며 홍보하는 수많은 업체들이 있었다. 그 중 우리가 만난 한 업체는 약 3억 원 가량만 투자하면 매달 3백만 원 가량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자랑했다. 그런데 이들이 제안한 방식은 토끼 축사를 지은 후, 그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것이었다. 이른바 ‘건축물 위 발전소’. 기존 축사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경우 한국전력에서 1.5배의 가중치를 더 주고 전기를 구입해주는, 농민들의 부가소득 창출을 위한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체 측이 지자체로부터 까다로운 개발허가를 피하고, 실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다. 실제 '추적60분'이 전국 각지에 있는 건축물 위 발전소를 무작위로 확인해본 결과, 한 염소 축사 발전소에는 4개 동의 넓은 축사에 고작 20마리에 불과한 염소 가족이 살고 있거나, 버섯 재배사에서 버섯을 제대로 키우지 않는 경우 등이 발견됐다. 태양광 발전소 관련 업체들은 한국에너지공단이 불시점검을 나왔을 경우 대응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며 ‘건축물 위 발전소’ 분양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었는데.

♦ ‘고수익’ 태양광 발전소 권장하던 지자체, 이제 와서 뒷짐?

2016년, 제주도에서 실시한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송영석(가명) 씨. 당시 제주도는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태양광 발전 사업을 도민들에게 적극 추천했다고 한다. 고 씨 역시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 20년 동안 해오던 감귤농사를 중단했지만, 그 후 1년 동안 사업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아 결국 태양광 발전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추적60분'의 취재 결과, 당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111개 농장 중 4년이 흐른 지금 가동되고 있는 발전소는 단 55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농장들의 경우 시설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제주도뿐 만이 아니었다. 2001년 이후 정부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권유했지만, 정작 이 사업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스란히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약 35%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연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번 주 '추적60분'에서는 ‘연금 발전소’ ‘환상의 재테크’ 등으로 불리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문제점을 취재하고, 올바른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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