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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혼 재산분할청구 대상, 퇴직급여채권도 포함될까?
2019년 06월 05일 (수) 1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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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 이혼을 고민하는 이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혼 후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은 부부공동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뿐 아니라 부부 일방의 명으로 되어 있는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부 일방이 상속 혹은 증여 받은 재산도 그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퇴직급여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각종 연금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종전 판례는 부부 일방이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했고(대법원 2014.7.16 선고 2013 므2250), 이후에 이루어진 판결들은 위 대법원판결을 따르고 있다.

위 판례가 적용된 케이스로 연구원인 남편이 교사인 부인을 상대로 퇴직급여채권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사안이 있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측은 부인인데 결혼 후 지속적인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문제, 남편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때 양육비의 지급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 조하영 법률사무소 교연 대표변호사

이에 남편은 부인이 장래 취득할 퇴직급여채권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소송 당시 부부 모두 재직 중이었으며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퇴직금 상당액을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하여 분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종전 입장에 따라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퇴직급여채권(공무원연금 등)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부부가 이혼할 때 그들의 재산관계를 실질에 따라 배분하고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크다고 할 것이다.

재산분할 방법과 액수에 관해서는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사안에 따라서 특히 장래 퇴직급여채권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분할 방식이 정해지기도 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재산분할청구는 재산에 대한 기여도나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권리행사가 필요하다는 점과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 조하영 법률사무소 교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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