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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 비상…국세청,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대상…세금탈루 '엄벌'
2013년 08월 14일 (수) 17: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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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박근혜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수 확보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비용 감소로 사실상 리먼사태 당시 보다 더욱 큰 세수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의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에 나섰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주택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세원관리 측면에서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세무조사의 양적·질적 측면을 보완해 탈세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 탈세와 허위비용 계상, 부당 환급·감면 등을 가려내고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 건수도 늘리겠다는 얘기다.

세무조사의 사전 분석과 정보 수집에도 더욱 엄정한 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이는 전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세제와 세정 상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현 부총리의 발언 직후 기재부와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곧바로 추진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세무조사의 방향을 갑작스럽게 선회하는 게 아니고 통상 해왔던 4대 중점분야의 조사 집행 업무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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