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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방송
  • 입력 2019.04.23 06:11

'제보자들', '디지털 성범죄의 늪' & '주부 노리는 기획부동산의 두 얼굴' 편 방송

▲ KBS 2TV '제보자들' 제공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3년 전, 같은 직장에서 만난 정성호(가명)씨와 교제를 시작한 이혜진(가명)씨.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연고가 없던 그녀는 남자친구인 성호씨에게 더욱 의지를 했다고 한다. 교제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거를 시작한 두 사람,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왔다는데. 하지만 작년 8월, 혜진 씨는 우연히 성호 씨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된다. 자신은 본적조차 없는 나체 사진이 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것. 게다가 불법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정황까지 확인 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정성호씨는 온라인상에서 약 2년 간 여자친구인 혜진씨의 사진을 유포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죄 사실로 밝혀진 촬영물의 개수만도 55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 평생을 고통 받는 피해자, 디지털 성범죄 해결책은?

그날 이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삶 전체가 망가져버렸다는 혜진씨.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자신의 사진이 어디까지 퍼졌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불안감이다. 남자친구였던 정성호씨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다수의 남성에게 1대1 채팅 방식을 통해 혜진씨의 사진을 유포한 상황. 이처럼 개인 대 개인으로 촬영물을 유포했을 경우, 정확한 피해범위 파악은 물론, 유포된 촬영물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최근 불법 촬영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정준영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불법 촬영 및 유포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재정 됐지만 가해자의 대부분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처벌수준이 미미한 것도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번 주 제보자들에서는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불법 촬영 및 유포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는지 짚어본다.

두 번째 이야기 : 대박 유혹, 주부 노리는 기획부동산의 두 얼굴

▲ KBS 2TV '제보자들' 제공

여느 때와 다름없던 주말 아침, 남편 이승현(가명)씨는 창문 너머 들리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자신에게 닥쳐올 불행인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한다. 이른 아침 산책을 나간 줄로만 알았던 아내가,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민정씨는 왜 어린 두 아들을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 남편 승현씨의 말에 따르면, 몇 해 전 문화센터에서 만난 한 친구의 권유로 아내 민정씨가 땅을 구입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한다. 친구의 적극적인 권유로, 결국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약6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구입한 민정씨. 구입한 땅 주변에는 유명 브랜드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물론, 토지의 가격도 몇 년 안에 크게 오를 것이라는 친구의 말을 믿었다는데. 하지만 취재결과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던 시기에는 공사가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구입한 땅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올 계획 또한 무산 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민정씨가 구입한 토지는 현재까지도 단기간에 개발이 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무리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심한 우울증과 죄책감으로 힘들어했다는 민정씨. 그녀가 투자한 땅은 정말 개발 가치가 있긴 한 것일까?

♦ 황금 땅 투자의 유혹, 나에게만 오는 기회인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여러 투자자를 모아 개발허가를 함께 진행하는 일명 기획부동산. 하지만 최근 주부들을 상대로 한 기획부동산 사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작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제주 곶자왈 지역의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의 투자자는 무려 1000명에 달하는가하면, 피해금액 또한 1000억 원 가량으로 사상최대 규모의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으로 손꼽힌다. 제주 곶자왈 지역 땅을 구입하면 2~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사실 이들이 분양한 토지는 멸종위기 생물서식지로 지정돼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가 불가능한 땅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해당 기획부동산을 통해 토지를 구매한 대부분의 사람이 가정주부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주부들에게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기 때문에 피해규모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었다는데. 이번 주 '제보자들'에서는 이승태 스토리헌터와 함께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의 사기 수법을 파헤쳐보고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각별히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조명해 본다. 

KBS 2TV 4월 25일(목) 밤8시5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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