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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 20년 대계(大計), 에너지기본계획이 추구하는 방향
산업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수렴 위한 공청회 열어
2019년 04월 22일 (월) 20: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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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니스트 htya91@kaist.ac.kr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산업부가 전력수급 등 10개 하위 계획의 기준이 될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0~35%로 확대하고 분산형·참여형 에너지는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소비구조 혁신으로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3차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40년 세계 재생에너지 전망치(40%)에는 못 미치지만, 2차 기본계획안의 목표(11%)와 2017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7.6%)을 고려할 때 대단히 도전적인 목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자료 중(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하다 보니, 우선은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다. 전기차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수요 관리를 이유로 20년 뒤의 전력 목표 수요를 더 낮춰 계획한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줄어 국민의 전력 수요를 강제로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논의와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발전단가가 원전에 비해 높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빠르게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워킹그룹이 제시한 40%보다 5% 낮은 상한선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하한선은 오히려 5% 높였기 때문에 달성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는 주력 에너지원이 되기에는 아직 경제성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일조량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건 쉽지 않다. 게다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여주는 산림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재의 우리 모습은 매우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 상한선을 낮춘 것보다 하한선을 높인 것에 산업계와 우리 국민은 더 민감할 수 있다.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때, 하한선을 넘어선 것을 목표 달성의 기준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 전문가집단이 제시한 하한선을 높인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확대를 지양하겠지만, 원전 수출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감을 확보하여 원전 분야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는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미래 유망분야로 원전의 안전한 해체 등 후행 주기에 대한 투자도 약속했다. 국민의 우려를 조금은 씻어낼 수 있는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의 결실을 토대로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이다. 질 좋고 저렴한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이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우리가 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기틀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희태,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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