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가 무상급식 취소를 위한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와 시의회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16일 서울시에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로를 청구했다.
주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서울 시내 유권자의 5%인 41만8000명의 서명이 필요한 가운데 운동본부 측은 무혀 소명을 감안해 약 80만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명을 확인 한 뒤 요건이 충족되면 시장 명의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주민 투표가 성사될 경우 2004년 주민투표법이 도입된 이후 주민 청구에 의한 투표는 처음으로 진행된다.
행정 절차가 70`8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투표가 이뤄지게 되더라도 실제 투표는 8월 말 쯤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이번 주민투표가 복지 포퓰리즘에 종지부를 찍을 역사적인 기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