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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 독일 탈원전 이어 탈석탄 결정... 선진국의 표본일까, 타산지석의 사례일까
독일의 사례로부터 우리는 에너지와 일자리 문제의 해답을 고민해야 한다
2019년 03월 21일 (목) 17: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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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니스트 htya91@kaist.ac.kr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석탄화력에 발전량의 40%를 의존하는 독일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2022년까지 탈원전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자국 내 84기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모두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유럽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단연 선두로 꼽히는 독일이 파리협정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에 유럽 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탈원전 선언 후, 독일의 많은 기업이 외국 기업보다 미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며, 글로벌 기업이 독일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 독일은 자국 내 19기의 원자력 발전소 중 12기를 완전히 폐쇄하고도 산업을 순조롭게 운영하고 있다. 탈원전에 이어 탈석탄을 결정한 독일은 향후 2038년까지 국가 전력의 65%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물론 독일은 2018년에 이미 자국 내 소비전력의 41%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발전량의 비중을 점차 키워가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는 독일이 탈원전에 이어 탈석탄까지 결정함으로써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은 오랜 기간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리더십 구축에 힘써왔으나, 탈원전 선언 이후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화력에 의존하면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로 문제가 남은 사실이다. 따라서 독일은 신기후체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석탄화력은 답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에 이은 탈석탄에서 독일은 현재 일자리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석탄화력 분야에서 축소되는 일자리 문제에 공공부문 노조 등이 반대하면서 경제성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보다 고용 문제가 더 큰 난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 원자력발전소 (출처: www.energy.gov)

한국은 현재 석탄화력 발전소가 60기로 국내 발전의 약 40%를 차지한다.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이 중 16기를 폐쇄 또는 LNG로 전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석탄화력 발전과 경유차 등 미세먼지 유발요인에 대한 더 엄격한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기후체제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더는 지체할 겨를이 없다. 석탄화력을 조금씩 대체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쓰거나, 빌 게이츠와 같이 새로운 기술적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빌 게이츠는 차세대 원전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미 독일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앞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와 일자리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산학연 그리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진국인 독일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꼭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때이다.

-김희태,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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