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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금 선정 기준 허술, ’엉터리 지급’ 논란
2013년 07월 17일 (수) 08: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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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객원기자 news@stardailynews.co.kr

[스타데일리뉴스=김민경 객원기자] "신청해도 (선정되지 않아) 못 받는다는 인식이 강해요. 일단 선정 자체가 안되니까 등록금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국가 장학금을 신청 안 하면 교내 장학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대학생 A, 21).

"주위에 보면 정말 필요한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경우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평균 이상으로 잘사는데도 국가 장학금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상대적으로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자꾸 선정에서 탈락하니까…"(대학생 B, 23).

지난 5일, 2013년도 2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이 마감되었다. 2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 A모 양은 이번에도 국가 장학금을 신청했지만,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지난해, 두 번의 국가 장학금 신청에서 모두 탈락했기 때문이다. 본인 가정의 소득분위가 높은 편이 아니라고 밝힌 A양은 형제가 3명인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고 그 중 2명이 현재 대학에 진학 중이지만, 번번이 국가 장학금 신청에서 탈락하였다. 높은 수준의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장학금이지만, 이처럼 그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감사원은 소득이 낮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국가 장학금 탈락률이 소득이 높은 8분위 학생들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국가 장학금 제도가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은 외면한 채 오히려 소득이 높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다. 부채나 금융, 연금 소득 정도는 파악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만 활용하여 소득 분위를 산정하기 때문에 벌어진 이와 같은 ‘엉터리 지급’은 국가장학금 제도의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국가 장학금 예산액으로 선정된 금액은 올해 총 2조 7,700만 원이다. 내년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예년 예산액이 1조 7,500만 원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국가 장학금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 장학금을 통한 정부의 반값등록금 노력이 날로 커지고는 있지만, 국가 장학금 제도의 성공적인 자리 잡기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예산 규모 확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보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현 시행되고 있는 국가 장학금 제도의 맹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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