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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본 에너지, 환경 분야 2019년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 문제 개선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2019년 01월 14일 (월) 16: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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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니스트 htya91@kaist.ac.kr

   
▲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청와대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지난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의 측면에서는,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신성장 동력이 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여 경유차 이용을 줄이고,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환경 문제 해결에 더 힘쓸 것과 3대 기반경제 중 하나인 수소 경제에 많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사회·고용 안전망, 아이들에 대한 투자 확대, 안전 문제, 혁신적 인재 육성, 국민경제의 근간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에 비하면, 에너지 환경 분야에 대한 논의가 다소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매우 시급한 현안이 많을 뿐 아니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강하게 드라이브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폭넓게 보면, 원천기술에서 상용기술에 이르는 과학 기술을 혁신과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과학 기술 분야 투자 확대 메시지와 전통 주력 산업에의 혁신 추진이 에너지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을 아우른다고도 볼 수 있다.

대통령의 연설 이후에 이어진 기자 질의응답 시간에도 최근 뜨거웠던 김정은 방중, 민생과 관련한 경제 현안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경제, 정치·사회·문화 순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질의응답 중 <광주형 일자리> 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전기차·수소차 등을 포함한 미래형 자동차 분야를 강화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인 이슈와 함께 자동차 산업을 다시 회생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도 생각하고 있음을 밝혔다.

많은 현안 속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짚고 넘어간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많은 주체가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꼽히는 몇몇 산업 또는 대상에 대한 규제가 강해질 수 있다. 또는 기존의 규제를 풀어 신산업을 키움으로써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년기자회에서 대통령은 규제 혁신에 반대하며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데, 이런 과거 시대의 가치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현실이 크게 바뀌는 데도 옛날의 가치가 그대로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도 짚었다. 에너지와 환경 분야도 바뀐 시대에 맞게 더 유연한 마음을 갖고, 규제를 하거나 또는 풀면서 생기는 이익과 손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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