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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사회
  • 입력 2011.06.13 18:21

국회 사법개혁 결국 좌초…'사개특위' 활동 이달말 중단

사개특위서 논의 중단돈 4개 쟁점, 법사위서 논위키로

국회에서 논의해온 '사법개혁안'이 검찰 반발 등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정치권이 1년4개월간 논의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개혁안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문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 더 이상 이들 사안을 논의하지 않고 특위 활동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3일 이달 말 사개특위의 활동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두 의원에 따르면 사개특윙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 4대 쟁점은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두 의원은 "아무리 논의해도 더 이상 진전이 없어 양당 지도부에 맡기는 측면이 있으면 시간을 두고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개특위 활동은 6월말 종료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달 17일과 20일, 22일 사흘간 전체회의를 열어 미타결 쟁점의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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