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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노출 사진' 유출자 최씨, 1심서 실형 선고 '징역 2년 6개월'
2019년 01월 09일 (수) 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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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니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 양예원 페이스북 영상 캡처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유출하고 촬영 중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46)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를 과장했다고 해서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허위 진술할 이유도 없고, 경찰 조사부터 추행 혐의로 피고를 지목했다는 점에서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추행당한 이후에도 스튜디오 측에 연락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피고인 측이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증상이나 추행 강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미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 찍혔다"라며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 공공연하게 전파됐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로 기소됐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들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최씨는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범죄 발생지로 지목된 스튜디오를 운영한 주요 피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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