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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 수소경제 사회로의 진입, 지금의 속도로 괜찮은가?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수소경제 사회 구축과 함께 간다
2019년 01월 07일 (월) 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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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니스트 htya91@kaist.ac.kr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파리협약 이전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수소 경제 사회도 그 흐름 중 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에너지는 소형, 분산형, 친환경이라는 최근 에너지 트렌드에 적합한 발전방식이다. 단위 무게 당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기 때문에, 높은 전력 변환 효율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상의 약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무한한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화석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큰 충격 없이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은 에너지 전문가들이 큰 장점으로 꼽는다.

국내 수소 산업은 현재 국산화된 상용제품의 국내기술이 없고, 수송이송 분야 기술이 미흡한 초기 시장형성 단계이지만, 아직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미래혁신 성장 동력으로 도래할 수소경제사회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는 등 수소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도 산업기술 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통해 수소산업 R&D에 36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제조업 활력 회복 및 위기관리 업종·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4년 만에 증액 편성된 산업기술 R&D 투자는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지역의 산업 생태계 복원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주요 투자 분야는 수소 연료전지차 부품실용화,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융복합충전소 시범사업, 대형버스용 자율주행부품·시스템 개발 및 수소자율버스 시범 운행, 수소 융복합단지 실증,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플랫폼구축 등이다.

또한, 한국수소산업협회는 수소충전소 보급방식에 대해 각 지자체 수소충전소 보급 담당자와 협력을 통해 정부의 보급 목표(2022년 수소충전소 310기) 달성과 수소충전소 구축 시에 겪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는 수소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수소 도시 구현을 위해 수소차 200대 보급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수소차 1,000대와 충전소 10개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때와 마찬가지로 구매보조금을 통해 보급 확대에 힘쓸 예정이며, 보조금은 대당 3,450만 원(국비 2,250만 원, 시비 1,200만 원)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최대 660만 원의 세제 감면(개별소비세 400만 원, 교육세 12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도 있다. 부산시는 정부의 개정된 수소차 보급 계획에 근거하여 추가 예산 등을 활용하여, 보급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친환경 수소 양산 기술 및 설비 확보, 유통체계 확립, 고효율 저장운송 시스템 개발, 수송/발전/건물용 수소 이용체계 조성을 우리 정부는 중장기 추진계획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추진함과 동시에 안전관리 시스템 등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법과 관리기준 등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수소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된다는 오해를 지우고, 자원안보와 환경 편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고용과 수출 등 경제지표는 어떤 변화를 예상되는지 국민들에게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즉, 주력산업은 물론 신성장 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경제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점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에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번 수소경제를 성공적으로 선점하여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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