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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 국정감사에서 집중 공격 받은 신재생에너지와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이대로 괜찮을까?
2018년 10월 23일 (화) 15: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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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니스트 htya91@kaist.ac.kr

   
▲ 산중위 국감 현장(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믹스 구성과 월성 원전 폐쇄 등 탈원전에 대해 날 선 공방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가장 먼저, 경제성 저하가 월성 원전 폐쇄의 근거였는데, 경제성을 현 정부의 입맛에 맞도록 고의로 낮춰 탈원전을 위한 원전폐쇄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전기 판매수익과 원전 단가 예측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산정하여 고의로 경제성을 낮췄다는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나 분석에선 늘 다양한 가정과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이때 아주 사소한 수치일지라도 어떻게 산정하고 분석에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객관성과 논리성이 필요하다. 어떤 결과가 필요하냐에 따라 입맛에 맞춰 얼마든지 결과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분석을 진행한 연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데이터와 논리로 분석을 진행했을 것이기 때문에, 고의로 경제성을 낮췄다는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반박을 하고 대응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완성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감에선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에 대해 전반적인 질책이 이어졌다. 첫째로, 현 정부의 정책이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적 발전으로 인한 향후 전기요금 변동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각종 규제를 신설하여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덧붙여 단기적 성과를 위해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편중된 지원을 하고 있어, 기술력 부족 등에 따른 비용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를 위한 비용이 동시에 전기요금 상승에 영향을 줘서 국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셋째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로 대표되는 이번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은 경제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친환경성까지 갖추며 에너지믹스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초기 정부의 취지도 폭우가 내릴 때 다 무너져 내리고, 썩지도 않아 폐기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태양광 패널을 무분별하게 임야에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에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태양광 확대정책이 다소 급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국내 업체보다 중국 업체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중국산 제품 중 국내 업체가 중국 내 공장에서 생산하더라도 통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내 업체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혈세가 중국산 제품을 시설하는 소규모 업체들을 통해 결국 중국 업체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의 측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에너지를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자는 것이 분명한 목표이다. 이번 정부는 큰 노력을 기울여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중심의 에너지믹스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향의 옳고 그름은 차지하더라도, 급진적으로 추진하면서 몇몇 부작용이 나오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추진해야 하는 이유와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아주 명확하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이에 대해 날카로운 잣대를 갖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문제를 예방하는 것은 필요하다. 지금의 정책이 옳다면 강력하게 힘을 실어주고 뒷받침해줘야 할 것이다. 원전의 경제성이 부족하여 정말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지, 간헐적 신재생에너지를 비용 효율과 환경 친화의 측면에 맞게 제대로 도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 메가트렌드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적합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이번 정부의 노력을 계기로 시작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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