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박선우기자
  • 사회
  • 입력 2011.06.08 13:02

심평원, ‘보험사기 의료기관’ 색출 작전 본격화

금감원과 업무공조로 관련 자료 받아 조사 진행

최근 부쩍 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 방위에 압박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금감원과의 업무공조의 일환으로 보험사기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평원의 보험사기 조사는 금융감독원이 가족이나 친구 등을 동원한 조직적인 사기단에 대한 기획조사와 연관성이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으로 관련 자료를 분석해 50여개의 혐의그룹과 390여명을 이미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감원의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보험사기와의 연루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들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IFAS 자료분석을 통한 기획조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후의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또 이번 보험사기단이 가벼운 질병을 이유로 일부 문제병원에 집중적으로 입원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심평원에 업무공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심평원은 “현재 금감원으로부터 보험사기와 관련한 업무공조를 받아 진행 중에 있다”면서 “그러나 보험사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관은 1~2건에 불과하기도 하다. 즉, 모든 기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과대청구 내역과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을 곳을 먼저 추리고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나갈 것이라는 얘기다.

금감원은 허위 입원을 조장하거나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문제병원에 대해서는 심평원과의 공조 조사를 통해 부당진료비 환수,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 행정제제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올해를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이번 조사는 의료업계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보험업계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도 보험사기와 관련한 의료기관 대상 수사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