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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 전기요금 누진제 어떻게 해야할까?
국민 안전 위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2018년 08월 03일 (금) 11: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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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니스트 htya91@kaist.ac.kr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많은 국민이 주변국 일본의 사례까지 인용하며,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대해 정부가 다시 살펴보기를 바라고 있다.

가정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을 견디기 위해서 개별 냉방기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누진제로 인한 징벌적 전기요금이 냉방기기 사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특히,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폭염의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다.

애초 누진제의 취지는 에너지 과소비를 막고, 전기를 많이 쓰는 부유층에 요금 부담을 더 함으로써 저소득층은 싼값에 전기를 쓰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전 보급 증가, 1인 가구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전력 소비양상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춘 변화를 요구받아 2016년에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했지만, 초열대야 현상으로 밤새 에어컨을 틀다 보니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정부는 개선된 누진 체계로 예전 같은 전기료 폭탄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7월 중순부터 시작된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 요금 걱정을 덜기엔 역부족이다.

   
▲ 3단계 누진제(출처: 한국전력 홈페이지)

폭염이 자연재해라는 인식은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으며, 국회도 재난안전법에 포함하려고 법 개정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부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2016년 말 개편한 누진제를 추가로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누진제 개편이 실제 전력수급이나 국민이 체감하는 전기요금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밀히 파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통론이다.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이 가정용 누진제 영향과 한전 경영 상태를 고려하겠다고 했고, 이 총리가 검토를 직접 요청하였기에 여지는 있다.

물론 전기요금을 국민의 건강과 편의만 고려하여 정할 수는 없다. 블랙아웃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에 따라 전력수요가 변동하기 때문에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가 필수다. 탈원전 정책과 폭염에 따른 수요 급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계절적 요인만 부각해서 전기요금 체계를 선심 쓰듯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구간별 요금 차이를 더 줄이고 새벽이나 전기수요가 낮은 시간대에는 더 낮은 가격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누진제 대신 산업용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요금제(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이다. 이는 ‘무조건적인 절약’이 아니라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대해 책임질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두루 검토하고 있기에, 진정 국민을 위하는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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