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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
북한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했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앞으로 기대되는 방향
2018년 07월 23일 (월) 18: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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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니스트 htya91@kaist.ac.kr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환태평양의 정세가 북한의 작은 메시지에도 출렁이고 있다. 전 세계의 관심 속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잇달아 마치고, 미국의 대북 제재해제와 체제보장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힘겨루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누가 협상을 더 잘했다든지, 우리나라의 역할이 어땠는지 등 다양한 논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많은 자금이 북한에 투입된다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가 어디일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그 중심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설립을 추진했고, 우리나라가 큰 노력 끝에 GCF를 송도에 유치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GCF가 있어 상징성이 충분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국제개발은행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큰 노력을 쏟아왔기에 북한에 대한 지원을 기대해볼 만하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는 북한의 환경적인 요건에 매우 적합할 뿐 아니라, 짧은 시간에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전히 우리나라가 수십 년 전에 사용하던 수준의 발전설비로, 우리나라 대비 4% 수준의 전력만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북한은 오래전부터 전력난에 시달려왔다. 특히, 심각한 노후화 속에 제구실을 못하는 북한의 수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반드시 찾아야 하기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두고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지속하여 노력했다. 신년사에서도 “자연에네르기”를 언급하며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당 대회에서도 재생에너지의 이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력문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북한의 노력만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전체 전력의 0.1% 미만에 머무는 등 발전량을 늘리는 데에 큰 효과를 볼 수 없었다. 국가 전반의 발전 및 송배전 시설 모두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전 인프라 전체를 재구축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분야 잠재력이 충분한 북한은 개마고원과 북서해안 등 풍력발전에 적합한 지역과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지역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사도와 가파도 등의 다수의 마이크로그리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경험이 부족한 북한에 더 나은 시스템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외부 자금을 통해 북한을 개발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많은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은 짧게는 우리와 손잡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현지화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등을 통해 기술을 도입하고, 이 기술을 현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북한은 궁극적으로 동북아 규모의 슈퍼그리드를 구축할 때 중요한 국가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첫 단계로 대외의 지원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성공적으로 도입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국가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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