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와 관련해 곽승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윤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와 관련,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일 퇴임한 윤 전 장관은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연기금이 취득한 주식은 주로 대기업의 주식이기 때문에 전체 산업구조 측면에서 동반성장이나 상생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없앴더니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까지 문어발식 확장을 해 산업구조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며 “대기업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고 비교우위 분야를 계속 특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을 넘나드는 것을 견제하는데 연기금의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는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트는 것이 아니라 연기금의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시장경제 논리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기금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산운용 차원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취지에 반한다"면서 “제한적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대기업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중소기업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것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홀로 추진하고 있는 곽 위원장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또한 최근 대기업들의 행태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하지 않고 제 갈 길을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서러운 감정을 드러낸 측면도 엿보인다.

한편 윤 전 장관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구조 자체를 선순환으로 바꾸기 위한 대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소득이 창출돼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서비스업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지출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복지 수준의 확대는 반드시 해야 할 당위지만 방법과 속도,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며 "가용한 총 재원을 놓고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논의해야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