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유는 저축은행 부동산PF에 대한 전수조사 기간을 당초보다 줄이고 저축은행의 부실을 숨기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당초 부동산PF 대출 사업장 468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현장(173곳) 및 서면(295곳) 조사를 통해 부실이 드러난 PF대출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동원해 매입, 저축은행 부실을 미리 털어내겠다고 방침이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1일부터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했던 PF 사업장 173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오는 9일까지 진행될 현장조사 결과, 부실 우려가 있거나 부실한 PF 대출채권은 이달 중 캠코의 구조조정기금 등을 동원, 매입키로 했다.

이에 금융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고 시장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캠코가 ‘사후정산방식’으로 비싼 값에 부실채권을 매입할 경우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실제보다 부풀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오는 6월 저축은행 상반기 결산 전에 PF 부실을 정리한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캠코가 높은 가격으로 부실채권을 사 줄 경우 저축은행은 채권 매각에 따른 손실이 줄어들면서 BIS 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 하듯 캠코는 2008년 이후 지난해 6월까지 5조여원의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하면서 최고 85.6%의 매입률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3년 내 사후정산방식이어서 저축은행으로선 당장 유동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부실을 재대로 뿌리뽑겠다는 금융당국의 목소리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전시 행정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사기간도 휴일을 제외하면 불과 8일에 불과하다는 것. 금감원은 당초 “6월 한 달간 전수조사를 벌여 하반기 PF 부실채권을 매입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바꾼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공모를 통해 후순위채를 발행할 경우 증권사 창구를 통한 판매만 허용하고 공모발행 기준도 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후순위채 사모발행은 금지하고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전문투자자나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허용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