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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선우 기자
  • 사회
  • 입력 2011.05.27 12:53

금융당국 ‘가계 빚’ 놓고 ‘골머리’

가계 빚 규모 보다는 속도가 문제...‘선심성 NO 실효성 YES'

가계 부채가 800조가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의 골머리 앓게 만드는 가계부채의 규모 보다는 속도에 있다는 것. 규모가 작더라도 위험도는 클 수 있고 규모가 크더라도 위험도는 낮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가 속도가 문제라는 것. 그나마 최근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된 게 위안거리다. 그러나 '가계 빚'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부환경이 급변하면 가계 부채가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가계 빚은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위험한 시점이라기보다 잠재적 부담 요인을 관리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그림은 크게 세 축이다. 우선 심리적 부분인데 '가계 빚'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심리적 공포 차원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가계 빚이 가져올 수 있는 파장 등에 대해 일반 국민이 많이 깨달은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제도 개선이다. 원칙적으로 개인에겐 빚을 갚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에겐 가계 대출을 줄이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둘 다 '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연착륙 할 수 있는 ‘묘안 찾기’가 금융당국의 고민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빚을 줄이는 데 부담이 없을 수는 없는데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빚을 줄일 수 있도록 강제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금융회사도 마냥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두는 것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세 번째는 구조 개선이다. 짧은 만기, 거치식 대출 등의 현재 구조가 부실화 위험을 키우는 만큼 손질이 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제시한 해법은 만기 구조 장기화,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이다. 이러한 구조개선을 위해 행정지도나 인센티브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런 방안을 종합해 2/4분기중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가계 빚을 줄여하는 대명제는 맞는 말이다”며 “하지만 금융당국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게 된다. 또한 현재 시장에서 불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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