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정가에 많은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도심보다는 농촌 등 도서지의 태양광 발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대규모로 신규 보급할 계획이며, 농촌 지역 태양광 설치로 10GW를 달성하고자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아직은 다양한 규제가 태양광 설치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계통과의 안정적인 연계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태양광 자원은 이론적으로 동남쪽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 중 많은 부분이 도서지에 속한다. 따라서 도서지 중 특히 비교적 개발 가능성이 높고, 지대가 저렴한 농촌 지역에 많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정부가 내세운 보급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정부가 원하는 국민 중심의 정책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영세 농민들에게 고정적인 수익을 줌으로써 지역 균형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에너지, 환경문제를 넘어 복지의 측면까지 아우르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인지 모르나,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시설원예 분야의 스마트팜 확산과 연계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 효과성에 따라 다부처 사업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 속에 현재 몇몇 시범사업과 함께 많은 농가에서 태양광 보급 사업을 희망하고 있다. 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약 2,300제곱미터 규모의 농지에 100kW 태양광 발전설비와 농사를 병행할 경우, 약 7~8년 이내에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다. 물론 농작물의 종류, 금리, 부동산 가격, 구조물 설치비용, 설치지역에 따른 태양광발전 효율에 따라 차이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지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 희망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촌 태양광 보급의 중요성은 매우 높게 평가되며, 이를 위해 규제 완화는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다. 특히 많은 전문가는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많은 규제와 서로 다른 허가기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 솔라 씨엠씨의 이오규 대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뛰어드는 신생업체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RPS 제도(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보급률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의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수많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지역을 찾기도 쉽지 않은데, 지자체마다 허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 농촌태양광 현장-충북 충주시

도서지에는 계통 연계가 도심지보다 더 어렵다는 기술적인 측면도 있다. 도서지를 주요 대상으로 하므로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더라도 계통 연계가 불가능하면, 이를 위한 인프라 설치 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도로나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특정거리만큼 이격해야 하고 동시에 한전연계선로는 가까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조금은 역설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적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정부의 노력으로 다양한 법·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입지조건을 살피고, 지역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전문 업체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난개발로 환경을 해치거나, 부적절한 설치로 흉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조금에 급급하지 않고 지역개발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가진 발전사업자가 주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다. 여러 차례 경험한 일이지만, 태양광 보급 사업만큼은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