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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선우기자
  • 사회
  • 입력 2011.05.26 13:54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곽승준의 독주 <왜>?

나홀로 뚝심 행보..청와대․ 관계부처 ‘미묘한 시각차’

최근 대기업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미묘한 온도차가 계속 노출 되고 있다. 

이른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주부처와 청와대까지 미세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곽 위원장의 ‘고집’인지 아니면 MB의 복심인지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

일단 외견상은 상당한 혼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조차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곽 위원장 혼자 '독주'하는 모양새다.

지난 달 26일 처음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공론화했던 곽 위원장은 재계의 반발과 정부내 일각의 미온적 기류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곽 위원장은 최근에는 한나라당 새 지도부를 만나 조건부 추진동의까지 받아냈으며, 한발 더 나아가 미래기획위쪽에선 "국민연금이 내년 3월부터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것이다" "올 9월부터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 등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곽 위원장의 행보와 달리 청와대는 계속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최근 논란이 됐던 주주권 행사 9월설에 대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청와대에서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시점 등) 언론에 난 것과 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것이 없다"며 "대통령 산하 위원회(미래기획위를 지칭)는 부처와 달라서 제도를 실행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봐 달라"고 잘라 말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청와대는 곽 위원장과 선을 긋는 게 분명하다. 주부처들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관계자는 25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미래기획위 등과 업무협조 등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측 역시 "현재로선 주주권 행사 준비와 관련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 봐서는 곽 위원장과 미래기획위가 ‘오버’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미래기획측은 "두고 보면 알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실제로 적극적 주주권행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미래기획위 고위관계자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이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것을 우리가 이슈화한 것일 뿐"이라면서 "이제부터는 국민연금이 착착 해 나갈 것이므로 시장에서 혼란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내년 3월 주총시즌부터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목표로, 수개월 내에 국민연금 내 '주주권행사위원회'가 발족하고 가을쯤이면 어떤 정책이나 기준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지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른바 곽 위원장의 독주 뒤에는 MB의 복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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