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배드뱅크 1호의 규모 확정했다.

PF 배드뱅크 1호 1조2천억 규모 확정...최종 조율만 남아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PF 배드뱅크 1호는 출자금 8천억원, 대여금 4천280억원으로 설립되고, 주요 은행들이 1조2천28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은행별 출자 비율도 윤곽을 드러내 세부 조율이 마무리되면 이달 말 출범한다는 것.

특히 국민은행을 비롯해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7개 은행과 유암코가 참여하고, 외환은행과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HSBC 등 외국계 은행은 빠지는 것으로 결정했다.

설립을 주도한 유암코의 관계자는 "총 규모는 변함이 없겠지만, 은행별 출자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PF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3개 은행은 A그룹으로 분류돼 출자금 1천500억원, 대여금 1천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나머지 4개 은행들은 B그룹과 C그룹으로 나뉜다. B그룹 2개 은행이 출자 1천억원, 대여 500억원을 각각 맡고, C그룹이 나머지 금액을 책임지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

A그룹의 대상과 금액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만 B그룹과 C그룹은 아직 까지는 유동적이라는 것. 

특히 배드뱅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외환은행이 발을 빼면서 논의 과정에서 분담금이 대폭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과 유암코는 10여 차례의 실무진 회의를 거친 뒤 잠정 분담금을 정했으며, 유암코는 최근 은행들에 양해각서(MOU) 초안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금은 이번 주로 예상되는 부행장급 회의와 각 은행장의 결재를 거쳐 최종확정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배드뱅크 1호는 출범 후 다음달 중 약 1조원의 부실채권을 사들일 예정이며, 실제 매입가는 약 50%의 할인율이 적용돼 5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가 PF 부실이 발생하면 이번과 마찬가지로 사모펀드(PEF) 형태의 2, 3차 배드뱅크가 만들어진다.

이와 관련,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은행이 분담금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며 “은행장들의 막판 조율도 필요해 다음달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부동산PF 부실채권을 위한 금융당국이 제시한 배드뱅크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배드뱅크 실효성 논란 가중..당국 “궁여지책으로 끝나면 안 돼”

금융당국의 궁여책으로 내놓은 배드뱅크가 부동산PF 부실채권을 얼마나 처리하겠느냐는 의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강압 속에 만든 배드뱅크가 참여 은행과 출자 규모 등이 얼추 모양새를 갖췄지만 벌써부터 은행 간의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실 규모가 큰 우리은행과 농협, 국민은행 등이 가장 많은 돈을 내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그보다 적은 금액을 출자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모자라는 돈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부담한다는 것. 이는 부실채권 비중이 낮은 은행들은 돈을 모아 우리은행, 농형 등의 부실을 막아주는 셈이라는 것에 은행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여기에 배드뱅크에서 아예 빠진 외국계 은행의 '얌체' 같은 행동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또 다른 지적은 배드뱅크가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사업리스크를 은행에 전가시킬 수 있으며 은행 출자를 통한 부실 처리가 고착화할 경우 PF부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는 것.

배드뱅크 운용, “경기순환․부동산 경기 등 고려해 체계적으로 해야”

이에 전문가들은 부동산PF 대출 운용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조교수는 지난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보고서에 기고한 '부동산 PF 대출의 현황과 정책대응' 논문에서 “은행권 부실채권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 1조원 이하였지만 작년 3분기 7조7천303억원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작년 4분기 6조3천668억원으로 낮아졌지만, 은행이 대손을 적극 상각하고 연합자산관리(UAMCO)에 부실채권을 매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고 올 초 다시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올해 목표인 부실채권 3조6천억원 감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금융권의 전체의 PF 부실대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구조 건전화, 점진적 후분양제 이행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PF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배드뱅크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PF 대출 취급시 기업 신용보다 사업장의 경쟁력을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아울러 PF 대출은 2~3년 주기로 반복되는 부동산 경기 사이클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대출 운용도 경기 순환의 틀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