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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에 대한 고려, 어디까지 이루어졌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할 전력 수요 증감에 대해 이번 계획이 말하는 것은?
2018년 01월 04일 (목) 18: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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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니스트 htya91@kaist.ac.kr

   
▲ 픽사베이 제공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지난달 29일, 약 1년에 걸쳐 70여 명의 전문가가 노력을 기울여온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 공고됐다.

이전까지는 수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이 중심이었다면, 이번 계획은 환경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발전소 증축보다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과 법·제도적 지원 기반의 수요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전력수요를 이끄는 것에 주목했다. 정부는 수요관리를 위해 2022년까지 2만 개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고, 2020년까지 전 가구가 AMI를 사용하도록 장려하여 에너지관리시스템을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수요예측 부분과 에너지믹스 부분에서 관심을 받았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수요 예측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30년 기준수요는 113.4GW였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수요관리로 절약할 수 있는 13.2GW와 전기차 확산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0.3GW 등을 고려하여 최대전력수요로 100.5GW를 도출했다. 이에 적정 설비예비율(22%)만큼 추가하여 2030년 적정 설비용량으로 122.6GW가 산출됐다. 현재는 약 30% 수준의 설비예비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조금씩 그 비율이 낮아지더라도 적정 수준은 꾸준히 웃돌아,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확보하게 되는 118.3GW 외에 신규로 4.3GW가 필요한데, 신규 발전설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중심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계획에 전기차 확산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명확한 전력수요 증가요인은 반영했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요소는 포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 고려가 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문서에 담지 못한다면 최소한 어느 요소까지 고려하였고, 어디부터는 고려하지 못한 영역에 있다고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력수요의 변화에 대해 앞으로도 검토할 예정이지만, 현재 고려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범주에서의 전력수요 증가분은 확실히 반영해야 한다. 한 예로 자율자동차, 인공지능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데이터 전송속도가 부족하다고 하며 5G 기술에 열을 올리며 통신사와 전자기기 관련 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단순히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발생하는 전력수요 외에도, 엄청난 양의 전력수요가 당연시되는 것이다. 평창에서 5G 시범서비스와 자율주행차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전력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요인이 목전에 있다. 이 외에도 4차 산업혁명 유망 신기술을 수없이 개발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의 성공을 기대하는 만큼 그 성과로 인해 증가하는 전력 수요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또는 이미 고려하였다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더 공개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향후 수요 전망 모형을 고도화할 뿐 아니라, 노후 화력설비 추가감축,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분산형 전원의 확대 등 사후관리를 계속 추진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15년을 내다보는 계획인 만큼 이번 정부가 맺은 노력의 결실에 국민이 이해하는 것은 물론 만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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