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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어떻게 봐야하나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의미와 앞으로의 기대
2017년 10월 21일 (토) 08: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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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니스트 htya91@kaist.ac.kr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앞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공론화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며, 약속대로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 협의와 대국민 설명 등의 과정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방침을 결정하고,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사재개 의견이 19% 더 많았다. 많은 사람이 건설 중단을 예상해왔기 때문에 이를 뒤엎은 공사재개 발표에 한때 주식시장이 들썩이기도 했다. 발표 직후 찬반 양측의 반응은 상당히 엇갈렸다. 471명이 국민을 대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부터 민주적인 방식이니 수용한다는 의견,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 정부는 탈원전을 재고하라는 의견까지 정말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하지만 공론화위의 권고를 보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외에도 원전 축소, 원전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신속한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에 관한 보완조치도 담겨 있다. 따라서 이번 원전 공사는 재개하지만, 궁극적으로 원전을 줄이라는 권고안이다.

필자는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가 명분과 실리,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고 생각한다. 비록 대선 공약이었지만 상당한 비용이 필요했던 신고리 5·6호기 폐쇄에 대한 부담을 덜었고, 향후 원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힘을 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정책에 어긋나는 결정이더라도,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와 여당은 그간 에너지 정책 방향이 아주 뚜렷했음에도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재개된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은 있을 것이다. 탈원전 정책 속도가 늦춰지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론화위에서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혁신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원전을 축소하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이지만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에너지를 전환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권고안에 따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되면 원전 수출 산업에는 심폐소생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업계는 원전을 중단하면서, 수출하고자 하는 모순적인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제기해왔다. 현재 체코, 사우디 등에 원전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기에 이번 결정이 수출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에서 기존의 공약을 접고, 어려운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존중했던 마음으로, 이제는 그들이 선택한 공론화 과정과 처음과 다르지만, 그 과정을 존중하고 내리는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 최선을 방법을 선택했고, 이제는 최선의 결과에 따라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이번 결정이 곧 발표할 제8차 전력수급계획부터 그 이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 신고리원전 5, 6호기 (출처: 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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