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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그리고 전망
한국 에너지 산업, 글로벌 에너지 전문가 집단이 진단하다
2017년 09월 05일 (화) 1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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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니스트 htya91@kaist.ac.kr

   
▲ ⓒ픽사베이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글로벌 관점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산업 전문성을 토대로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를 전망한 유수 연구기관의 결과에 현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이 가야 할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에너지 전문가 집단은 우리나라가 다양한 에너지 정책과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우리나라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제8차 에너지수급계획(초안) 등에 근거해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할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초안을 발표한 제8차 에너지수급계획만 보더라도 탈원전, 탈석탄을 외치며 에너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전력 소비량이 2010년에서 2014년까지는 연평균 2.4%씩 증가한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수요관리 시스템의 개발과 확산에 따라 연평균 1.3%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도 이런 변화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전력 소비량의 증가 폭을 전보다 낮게 예측하여 전력예비율을 낮추는 것에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선진기관에서 우리나라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는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가정용>공공/서비스>교육용>산업용>농업용 순으로 가격이 형성되는데, 가정용보다 산업용 전력이 더 저렴한 것은 전력에 의존적인 일부 대기업에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로 꼽힌다. 산업용 전기가 저렴하기 때문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관점도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금도 산업계가 저렴하게 전력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관점도 있다. 가정용 전기가 비쌀 뿐 아니라,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때 가정용 전기 절약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국민의 공감을 얻기 힘든 부분 중 하나였다. 정부가 많은 전력을 저렴하게 사용하는 산업계에만 유독 너그럽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전력수급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여름에 산업용 전력사용의 감축을 장려하여, 전력 수급에 별다른 문제를 겪지 않고 이번 여름을 잘 보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한층 낮아진 전력예비율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으로도 산업계 중심의 대전력 수요처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기형적으로 생산단가보다 낮은 전기 가격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기존의 에너지 가격이 턱없이 낮다 보니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필자는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연구해왔는데, 우리나라의 기존 전기 가격이 매우 낮아 신재생에너지가 법·제도적인 지원 없이는 경제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곤 했다. 따라서 정부 지원이나 환경적 편익, 또는 기술진보에 따른 가격 인하를 고려해서 경제성있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력가격구조를 개선한다면,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 미터링 등 에너지신산업에서 더 많은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크로그리드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섬을 마이크로그리드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있다. 잠재적인 테스트베드로 도서지와 군사 지역이 꼽히며, 많은 사업자가 국가단위의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에 힘입어 시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마이크로그리드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따라서 전기 가격이 정상화된다면 마이크로그리드 분야 시장에서 더 높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우리나라의 전기 가격 체계이다. 어떻게 생산단가보다 가격이 저렴한지, 그리고 왜 가정용보다 산업용 전력에 더 유리하게 가격을 책정하는지에 집중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탈원전과 탈석탄을 이루고자 한다. 그렇다면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요인이며, 전기 가격 책정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 산업계에 여전히 가정용 전기보다 저렴한 전기를 공급할 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얼마만큼의 가격을 인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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