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산업통상자원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본 계획이 전력산업 내 최상위 정책일 뿐 아니라, 향후 15년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발표 전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정책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다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계획의 주요 골자는 2030년 기준 최대전력 수요를 7차 대비 11.3GW 감소한 101GW로 예측함으로써, 전력 예비율(전력수요가 최대일 때도 가동하지 않는 예비 발전설비의 비중)을 22%에서 20%로 2%p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성장 둔화, 신기후체제, 제4차 산업혁명 등을 두루 고려하여 전력수요 예측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인 결과라고 밝혔다.

수요전망이 낮아진 데에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GDP 증가율이 0.9%p 낮아진 것이 주요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에너지 수요 증가율이 작년 대비 1%p 감소하고, 8월 폭염이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중단이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비율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힘을 더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원자력 발전소와 석탄화력 발전소 운영을 중단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계획에 근거하여 예비율을 2% 낮추면, 원자력발전소 2개의 증축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2011년 블랙아웃 사태 이후에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예비율을 높였는데,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제는 전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다시 예비율을 낮추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과거에 전력수요예측이 잘못되어 블랙아웃을 맞거나, 비싸게 구축한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한 적이 있다. 전력수요예측이 경제성장률을 주요인으로 하고 있어,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라 산업용 전력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는 제4차 산업혁명과 전기차 보급 확대 등 다양한 이유로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반영과 예측이 필요하다.

필자는 현재의 급변하는 에너지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비록 2년마다 새롭게 발표하지만, 향후 15년을 내다보는 계획이고 전력산업에 굵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해서 구설에 오르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와 석탄화력 발전소의 운영 중단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정권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오락가락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에 향후 15년의 전력수급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초안만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와 석탄화력 발전소를 가동 중단하는 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초안의 방향이 옳다면, 확실하게 추진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인정하고 국민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