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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증권사 10곳 CD 금리조작 가능성 조사
사실 확인되면 금융기관 도덕성에 치명타
2012년 07월 17일 (화) 18: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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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밀약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사실로 확인되면 금융권 전체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증권사들의 CD 금리 책정 과정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CD 금리는 시중 7개 은행의 CD 발행 금리를 10개 증권사가 평가하고서 평균치를 내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다.

그러나 CD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증권사가 10개에 불과한 탓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정위가 조사하는 3개월 만기 CD 금리는 은행권의 대출 기준금리 체계인 코픽스(COFIX)가 2010년 도입되기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이나 중소기업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됐다. 지금도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CD 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해 결정된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떨어졌는데도 CD 금리가 내려가지 않아 대출자가 부당한 부담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CD 금리가 조작됐다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만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돈을 빌려쓰는 소비자는 막대한 피해를 본 셈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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