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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향방은?
에너지와 환경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둘지 관심
2017년 05월 12일 (금) 08: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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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니스트 htya91@kaist.ac.kr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짧게는 앞으로의 5년, 길게는 미래세대의 먹거리와 산업 문제에 대한 청사진으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에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세 차례의 대선 때보다 높은 투표율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많은 국민이 관심을 두고 참여했다. 이에 부응하듯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과 동시에 내각인사와 경호 분야에서 연일 신선한 파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 기대를 가득 안고 시작한 이번 정부의 주요 에너지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망한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6대 에너지 정책>을 통해 원자력과 석탄화력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LNG의 비중을 높이며, 향후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늘리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재검토하거나 폐지할 가능성까지도 언급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과 극심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주요 발생원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에 관한 대응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경유차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전기차를 비롯한 다양한 친환경 차량의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2년 전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다른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발전 단가가 저렴하여 많은 발전 비중을 차지하게 된 원자력과 석탄은 1kWh를 발전하는데 약 50~60원 수준이 필요하지만, LNG나 석유는 약 두 배의 비용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는 설치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LNG와 석유보다도 더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데다가 효율도 더 낮아 공공부문의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이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정권 초기의 목표와 달리 원전과 화력발전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다른 후보자들의 공약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데, 현재 발전량의 약 2/3를 담당하는 원자력 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인다는 것이 골자였다. 즉,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하고 비중도 점차 줄이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은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이제는 현실 가능한 발전량이 얼마이고, 언제까지, 얼마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만약 한 번에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없다면, LNG 발전을 중간 단계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LNG는 온실가스의 배출이 석탄의 절반 수준일 뿐 아니라, 비교적 자원의 조달이 쉽고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LNG의 가격도 같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LNG 발전은 설비용량이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40% 내외에 그치고 있는 가동률을 높이기만 한다면 발전량을 상당히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60%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LNG 발전을 거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든, 바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든 지금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전력 단가가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전기 가격은 민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다른 물가변동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높아지는 전력 단가와 민생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자세히 검토한 후에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세워야 하며, 환경과 국민 보건 등의 사회적 비용뿐 아니라 경제적 비용도 더 구체화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나라를 나라답게”.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온 국민이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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