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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실손보험' 손본다 '가입자 부담 준다'
보험료 인상 한도 기존 24%에서 10%로 축소
2012년 07월 10일 (화) 18: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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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이유가 내가 병원에서 쓴 만큼 보장받을 수 있어 선택했는데, 치료 받은 만큼 보험료가 인상돼 실손의 의미가 무색하게 됐다"

지난 2009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김모(여, 29)씨는 3년 전 가입 후 약국 처방부터 병원 진료 등 크고 작은 의료 혜택을 모두 실손처리했다. 하지만 갱신 기간이 되면서 김모씨는 기하급수적으로 오른 실손의료보험료에 기가 막힐 뿐 이었다.

가입 당시 2만원 가량의 의료보험비가 3년이 지난 지금 5만원까지 올라있었다. 왜 그런지 따져보니, 실손가입자들이 그간 병원 기록이 너무 많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이 대대적으로 수정될 예정이다. 특히 2800만명이(6월 기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제도의 갱신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보장범위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대거 몰렸던 가입자들이 올해 갱신주기를 맞으면서 보험료가 대폭 인상돼 불만이 폭주하자 금융감독당국이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갱신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 한도도 현행 25%에서 10%대로 축소해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통합보험에 포함돼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따로 분리해 단독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가입자가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피할 수 있어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고 있다.

대신 보장범위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은 2009년 9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 100%, 현재는 90%까지 보장해주는 진료비 보상범위를 80%로 낮추는 방안과 자기공명영상장치(MRI)처럼 불필요한 고가 진료가 잦은 항목만 보장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당국은 오는 13일 공청회를 거쳐 8월께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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