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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사회
  • 입력 2011.05.02 16:27

내년 3월부터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어린이 교육 지원 강화

李 대통령, "정부 부담 의무교육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 내년부터 만5세 공통과정이 도입된다. 사진은 방송화면 캡처.

년부터 만5세 공통과정이 도입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5세 공통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 돼있는 교육, 보육과정을 통합해 만5세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유치원비, 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월 17만7000원씩 지원하는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액을 매년 늘려 2016년에는 1조1405억원 등 매년 8000억~1조1000천억원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인 것.

이어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8월까지 교과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이를 고시, 내년 2월까지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황식 국무총리의 공식 발표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전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정부는 2012년부터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 기간이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보육과 교육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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