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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 에너지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에 날개 달 수 있을까
시장 확대 위한 정책 설명회, 다수 기관ㆍ기업 참석해 많은 관심
2017년 03월 11일 (토) 07: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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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니스트 htya91@kaist.ac.kr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캡처 ⓒ한국에너지공단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9일 '2017년 에너지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전국 순회 설명회에서 더 상세한 설명을 요청받은 분야를 엄선하여 진행해 시작할 당시 대형 홀을 가득채우고도 100명 이상이 줄서서 설명회에 참석할 만큼 각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의무제도,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에너지저장장치 요금 특례제도, 농촌 태양광발전 활성화 방안,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이 이루어졌는데,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지 및 환경규제의 완화와 인센티브 강화라는 법·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한 많은 질문이 이어졌다. 

이러한 높은 관심이 실제 투자와 시장의 빠른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기관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약속한 금융 지원과 과도한 규제 정비를 실행해야 한다. 전기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관련 부처와 기관이 공공부문에서 앞서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 비로소 민간투자가 뒤따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이 커갈 수 있다. 올해 공공부문의 노력을 기반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약 5,600억 원 규모의 투자유발과 11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에너지신산업의 시장을 확대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에너지신산업이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기후 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산업을 의미하며, ICT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합리적 소비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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