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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소영 기자
  • 사회
  • 입력 2011.04.26 10:37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직장인들 화들짝..

주무부처 설명 미뤄.. 오는 28일 발표로 연기 돼

 
25일 급여일, 수십만 원에 이르는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직장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대국민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혼란과 충격을 더 키웠다는 지적과 함께 4.27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건강보험료 정산 문제에 대한 자료 배포와 설명을 연기하도록 한 것이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이로 인해 주무부처에서는 특별한 이유나 설명 없이 오는 28일 발표로 연기됐다는 것.

복지부 담당자는 이와 같은 연기와 관련해 “올해부터 4대보험이 통합 징수되면서 데이터 량이 방대해져 업무처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답변이다.

예정대로 라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복지부는 지난 22일 2010년도 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과 관련, 보도 자료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었다.

이는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등으로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 소득이 증가한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임금 등이 인하된 경우 보험료가 환급되는 이러한 절차가 4월 월급날에 이뤄지게 되고 월급날 전에 국민이 알아야 혼란이 없을 내용을 22일 알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산 금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다는 내용을 미리 설명할 경우 4.27 재보선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윗선'의 지시 때문에 결국 연기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보선이 끝난 다음인 28일로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어느 곳의 지시였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고.

정부 부처가 언론 브리핑이나 보도 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책을 설명할 경우 당정청과 사전에 조율 절차를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 자료 배포 연기를 지시했다면 청와대나 여당일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비중 있는 사인인 경우 반드시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고, 건보료 정산문제는 해마다 하는 일이라 당정협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연기 지시는 청와대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선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진영곤 고용복지수석은 CBS기자와의 통화에서“발표를 연기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예정대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번일로 정부가 건보료 정산 관련 설명을 연기한 것은 갑자기 급여에서 많은 액수의 건강보험료가 빠져 나갈 경우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미쳐 재보선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오히려 의도와는 반대로 설명 연기가 정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직장인들은 갑자기 건보료 폭탄을 맞은 급여명세서를 보며 당황해 했고 이는 건강보험과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정부가 건보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혼란은 건보 재정적자 해소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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