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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누진 3단계, 최대 3배'로 대폭 개편된 전기요금 누진제 공개
국민 고통 해소 기대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공개
2016년 11월 30일 (수) 15: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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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니스트 htya91@kaist.ac.kr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정부가 올여름에 “요금폭탄” 문제를 일으켰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율은 11.7배에서 3배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개편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필수 전력 소요량을 반영한 1단계, 가구별 평균 사용량을 토대로 한 2단계, 그 이상 사용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3단계로 구분했으며, 기존보다 요금이 늘어나지는 않는 구조이다.

이번에 발표한 세 안건을 살펴보면, 누진제 원리에 접근하며 평균 인하율이 10.4%인 1안, 현 체재를 최대한 유지하며 평균 인하율이 11.5%인 2안, 1안과 2안의 절충안으로 평균 인하율이 11.6%인 3안이 있으며, 각 안건은 모두 3단계, 누진율 3배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 중 3안을 가장 유력한 안으로 꼽는다.

여야 모두 이번 누진제 개편안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안이 없다는 점, 사회적 배려계층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한 지원이 정액 할인 (4,000원)에 그친다는 점, 정부가 약속했던 전기요금 용도별 개별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이번 개편안이 정치권이나 민간 전문가에게도 대체로 환영받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냉난방 수요의 증가를 불러오고, 전력사용량 증가는 추가적인 원전, 화력발전소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는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이번 개편안이 향후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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